▲ 박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 제공: 청와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개혁안 연내 처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이 직접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 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 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무원연금 문제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재정적자의 이유로 논란이 있어 왔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미뤄 오다 현재에 이르게 됐다”며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앞으로 484조원이나 발생하게 되고, 이는 국민 1인당 945만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게 되는 꼴이다”고 주장했다.

오는 29일에 열리는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의 회동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다시 강조하고 신속한 처리를 주문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새누리당이 어제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한마디로 졸속에, 내용과 절차 면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질타했다. 우 대표는 이어 “국민연금 문제를 도외시한 채 공무원연금만 맞추겠다는 것은 심각한 하향 평준화다”라며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내겠다는 과거 약속도 지키지 않고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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