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공공관리제 효과 부풀리기’ 의혹에 휩싸였다.  <사진=유준상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현재 시행 중인 공공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드러내기 위해 자료 조작 등의 사실 왜곡과 언론 홍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 논란은 ‘공공관리제 공사비 절감 효과’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다.

서울시는 지난 1일 발표한 ‘공공관리제도 시행 4년 성과’에서 공공관리제를 적용한 곳(3.3㎡당 393만원)의 공사비가 제도를 적용치 않은 현장(3.3㎡당 427만원)보다 8.8% 더 저렴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얼마 후 공사비 포함 항목을 교묘히 조작함으로써 저렴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는 자료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평균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금융비용과 공사비가 높은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공사비’를 제외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해져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공사비 비교 대상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관리제 적용 현장들 중 공사비가 낮다고 밝힌 곳은 시공자 본계약 체결 전으로, 이미 본계약이 이뤄진 공공관리제 미적용 구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낮게 산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분석이다.

반대로 공공관리제 미적용 구역의 평균 공사비를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공공관리제를 적용하지 않은 곳의 평균 공사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공사비가 높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시켜 평균 공사비를 높게 보이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공공관리제 정책 효과 발표 때마다 홍보 내용의 적절성 논란에 휩싸였던 점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8월 발표한 ‘뉴타운ㆍ재개발 실태조사 1년 경과 발표’에서 정비예정구역 해제 결과만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는 비판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전체 303곳의 정비예정구역 중 절반에 가까운 121개소가 해제됐다고 밝혔지만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있는 정비구역의 해제 결과가 전체 307곳 중 단 29곳에 그쳤다는 사실은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의도적으로 띄운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주민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가 ‘참여율 14%’라는 결과를 받아 든 후, 긴급하게 다시 설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빈축을 산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다시 설문 조사를 진행해 원하는 수치를 얻으려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설문 조사 결과가 당초 서울시가 원하는 내용이 나왔다면 또다시 대대적 언론 홍보를 통해 시정 정당성을 알리려 하진 않았을 것이란 반응이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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