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대한 조사 결과, 제주 도민의 59.9%는 ‘2018년까지만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자료 제공 : KNN 화면 캡처>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제주 도민 10명 중 6~7명은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일정 지역에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 자격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 유인책)’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용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제주도 국제통상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포한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도민 인식 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유지ㆍ폐지와 관련해 59.9%는 ‘2018년까지만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제도 개선을 통해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4.8%에 그쳤다. 27.3%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토지 잠식 및 난개발 조장’이 57.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문화적 정체성 훼손 13.5% ▲대규모 투자 사업에 따른 규제 강화로 향후 실효성 없음 10.4% ▲단기 분양 차익만 있을 뿐 경제적 파급효과 미흡 8.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유지 및 찬성론자들은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더 확대해야 한다’가 30.4%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개발 이익을 도민에 환원할 수 있다’는 게 27.7% ▲‘일정 구역에 한정할 경우 토지 잠식ㆍ난개발 방지 가능’이 19.6%로 순위를 차지했다.

김용범 의원은 “도민 정서가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대한 일몰제(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를 원한다면 원희룡 도지사는 제도 개선을 통해 일몰제를 도정 방침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제주도의회가 여론 조사 기관 미래리서치에 의뢰해 10월 20~25일 도내 거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