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머니’로 대변되는 선불식 교통카드의 ‘충전선수금’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 정훈 기자>

[아유경제=정훈 기자] 2000억원이 넘는 ‘충전선수금’ 관리가 소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충전선수금이란 선불식 교통카드 사용자가 미리 충전ㆍ예치한 돈을 말한다. 대표적인 게 ‘티머니’다. 이 가운데 많은 금액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돈이 교통카드 발급 회사의 ‘주머닛돈’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짙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남재경 서울시의원은 지난 4일 <2000억원… 충전선수금 잔액과 이자는 ‘시민의 돈’>이란 제하의 보도 자료를 냈다. 남 의원은 이를 통해 “장기 미사용 선수금이나 다름없는 충전선수금 누적 잔액이 1323억원(2013년 기준)으로 매년 200여억원씩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의 충전선수금 잔액과 이자 수입은 각각 1323억원과 76억원에 달한다. 2010년 기준으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유한철)의 충전선수금과 이자 수입도 각각 769억원과 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이 가운데 소액만 사회 환원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돼 있고 상당수 금액이 기금에서 누락돼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그는 특히 5년 이상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이 173억2100만원이고 이자 수입 75억9100만원을 더한 총 249억1200만원이 기금으로 적립돼 있어야 하지만 2013년 말 기준 스마트교통복지기금 출연 액수가 84억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165억1200만원이 누락된 셈이다.

남재경 의원은 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2013년 1월 제3차 시행합의에 따라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한국스마트카드가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과 이자 수익의 사회 환원을 약속해 놓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이어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금 출연 금액이 약 115억원으로 돼 있지만 여기에는 합의 이전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적립된 교통복지기금 약 31억원이 포함돼 있으므로 실제 출연액은 84억원에 불과하다”면서 “2000억원이 넘는 시민의 돈 가운데 일부만 사회로 환원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이 제기한 더 큰 문제는 해당 기금이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한국스마트카드가 해야 할 사업을 (스마트 교통복지재단이) 복지 기금으로 엉뚱하게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교통복지기금은 ▲서울택시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8억7800만원 ▲택시정보시스템 유지ㆍ보수에 9800만원 ▲서울 택시 자정 운동을 위한 계도 차량 구입에 1억4200만원 ▲타요버스 홍보비에 1억2900만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연구 용역에 7200만원 등으로 전용됐다.

남 의원은 또 복지 기금이 당초 설립 취지인 ‘저소득 및 다문화 가정 자녀 교통비 지원과 교통약자(행동의 부자유 때문에 공공교통기관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사람들을 총칭함) 이동 편의 제고’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기금은 서울 운수 종사자 자녀의 장학금 지원에 4억7500만원, 교육비에 4900만원, 재단 설립 지원에 8300만원 등으로 쓰였다.

스마트 교통복지재단(이사장 최대성)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사회적 교통약자 및 저소득층과 대중교통 종사자 지원 등 교통 분야 전반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2013년 8월 출범됐다. 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스마트카드가 매년 기부하는 스마트교통복지기금은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남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스마트 교통복지재단은 한국스마트카드를 위한 ‘금고’로, 복지 기금은 한국스마트카드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게 이를 바라보는 관계자들의 싸늘한 시선과 평가다.

남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재단은 시민이 주인이어야 하지만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사실상 한국스마트카드의 사업을 위한 재단으로 전락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스마트카드의 주식 36.16%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서울시와 ‘티머니’ 발행 회사인 한국스마트카드는 본보의 취재 요청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5일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주무관이 부재중이라 연락처를 남기면 추후 연락을 취하겠다”고 답변했고,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대언론 홍보는) 대외협력팀에서 담당하는데 연락처를 남기면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 ‘티머니’를 발행하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사옥(서울 중구).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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