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동은 기자] 국회는 10일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복지에 관한 여야간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무상 보육비와 급식비를 법에 정해진 원칙대로 지방 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과 지방정부·교육청은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방을 펼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해 “국회 에산 심의 완료 전 보육과 급식 예산 모두 적정수준이 반영되도록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하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증세를 위한 사회적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금 정치권은 무상보육이냐, 무상급식이냐를 놓고 대립하는 양상”이라며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에 따라 결론이 난 것이므로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면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모두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해법은 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복지와 관련한 여야간 갈등을 “정치권에서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무상급식, 보육비 지원 등 아이들 복지 현안이 어른들 논쟁으로 인해 혼란스러워 지고 있다”며 “복지 현실에 대해 보다 냉철하고 종합적인 고민을 통해 우선순위 선정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방정부, 중앙정부 모두 복지지출 증가에 대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승패나 정파적 문제가 아닌 공동체 문제로 해법을 함께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동은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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