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창현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예산조정 소위원회 이틀째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글로벌 창조지식경제단지 사업 예산과 정부의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등을 심사하고 예산 삭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여야는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우선순위,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및 창조경제 관련 예산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경제 활성화, 국민 안전, 서민·복지예산’ 등에 초점을 맞춰 30일까지 심사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2일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을 지키자고 강조하는데 반해 야당은 ‘박근혜표 예산’을 꼼꼼하게 따져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안조정소위 회의 첫날인 16일 소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최소 5조 이상 삭감해 재정적자를 줄이고 민생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사업 규모가 큰 것이 없어서 누리과정을 빼고는 큰 사업 예산이 없다”며 “그러나 창조경제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할 것이고, 낭비성 예산도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을 다 하면 삭감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내에서는 사자방 국정조사를 어떻게든 관철시키는 문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에 골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야당은 누리과정, 경제 활성화, 창조경제 예산안 등 ‘박근혜표 예산’으로 규정한 5조원을 삭감해 복지예산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우며 예산안 처리를 정치 공세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자칫 정쟁이나 정치공세가 끼어들어 예산을 다뤄야하는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또 새누리당은 최경환 경제팀이 핵심적으로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를 정부안대로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예산조정소위원회는 16일부터 21일까지 16개 상임위에서 올린 예산안에 대해 감액 심사를 하고, 22일부터 30일까지 증액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창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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