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지난 2일 국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의 한도액이 확정됐다.

정부가 공개한 ‘201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등에 따르면 내년 BTL 총한도액은 5363억 원이다. 지난해 예산(4937억 원) 대비 8.63% 늘어났다.

내년도 총한도액인 5363억원 중 3123억 원은 국가사업에 사용된다. 이 예산은 대학시설(기숙사 2214억 원) 확충과 병영시설(침대형 생활관 등 909억 원) 조성에 쓰일 예정이다.

사업 대상 대학은 ▲강원대(324억 원) ▲한국교통대(325억 원) ▲제주대(291억 원) ▲목포해양대(214억 원) ▲부산대(442억 원) ▲한밭대ㆍ공주대(324억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294억 원)이다. 병영시설 사업 대상은 양주와 파주(509억 원), 원주ㆍ여주ㆍ성남(400억 원)에 소재한 군부대다.

위 사업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1985억 원은 국가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사용된다. 이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하수관거 정비에 사용될 계획이다. 부산(806억 원), 시흥(516억 원), 김포(663억 원)에 각각 투입된다.

예비한도액은 255억원으로 파악됐다. 예비한도액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5% 수준으로 계상된다.
 

고수홍 기자  skyclub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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