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서울시>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박원순표 임대주택 공급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3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018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새로운 임대주택 8만호(공공 6만 호, 민간 2만 호)에 대한 세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획일적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 대신 공동체형 주택, 나눔 카 주택, 빈집 활용 공동체 주택 등 ‘다품종’ 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임대 활성화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 비율이 높아지고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 문턱을 낮춘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1만6969호 ▲매입형 1만5080호 ▲임차형 2만8000호 등 6만49호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건설형 공급 기준을 기존 사업시행인가에서 착공 시점으로 조정, 적용해 시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 가구는 공동체형(3096호), 준공공임대 융자 지원(2000호), 규제 완화(3000호),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1만2000호) 등을 통해 공급된다.

특히 서울시는 독립된 주거 공간을 확보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형 주택’ 3096호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를 위해 ▲1ㆍ3세대 융합형 룸 셰어링 ▲나눔 카 주택 ▲빈집 활용 공동체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등이 신규 도입된다. 서울시는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부터 건설 자금을 호당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금리 2.0%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매입 자금은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나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민간 주택 공공성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임대료를 낮추는 대신 중개 수수료와 홍보를 지원하는 ‘민간주택 공가 임대 지원’을 통해 1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SH공사가 민간 주택을 10년간 위탁받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위탁관리사업’과 미매각 부지를 투자해 공공 시행자로 참여하는 ‘민간 공동 시행형 임대주택’ 도입도 추진된다.

또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임대 30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주거 비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해 7.5%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2.5%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준공공임대주택 100% 건설 시 노후도 조건 적용을 제외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 임대주택도 현행 임대 의무 기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든다.

SH공사가 매입하는 공공 원룸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도 가구당 0.6대(30㎡ 미만 0.5대)에서 0.3대(30㎡ 미만 0.25대)로 낮출 방침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민선6기, 새로운 임대주택 8만 호 공급은 사회적 기업, 시민 단체, 민간 임대사업자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해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부터 직업, 연령, 성별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의 시름을 덜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료 : 서울시>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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