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 거듭 난항을 겪고 있는 ‘부동산 3법’에 대해 오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지난 3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해 지역 경제인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 의원들에게 읍소하고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면서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것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한겨울인데도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꼴이다.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연내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최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우려는 없고, 외려 가라앉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며 “세월호 사고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주택 거래도 활발해지는 등 3분기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부동산 경기가 나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3법이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사업 시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그러나 야당 측에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제 등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현재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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