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구원 전경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시내에서 해제된 정비구역 내 노후ㆍ불량 주택 소유자에게 자발적 주택 개량을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연구원(원장 김수현)은 지난 2일 서울시가 2012년 이후 뉴타운ㆍ재개발 구역을 무더기로 해제하면서 대안책으로 내놓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현재 난항을 거듭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택 개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주민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주민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공공의 지원이 일시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원은 해제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해제 구역 내 자발적 주택 개량을 유도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구역별 특성을 반영한 마을 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로 인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취약 계층의 소득 창출로 이어짐에 따라 구역 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연구원은 주거재생센터의 역할 강화를 통해 해제 구역의 주거환경과 대안사업 적용을 위한 건축 및 재무 컨설팅 등 주택 개량 컨설팅까지 지원 영역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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