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승환 장관이 31일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강조했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신년사를 밝힌 가운데, 내년 주택시장 관련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언급해 부동산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서 장관은 2014년 이뤄진 규제 개혁과 함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내에서 이뤄진 ‘규제총점관리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 내년에도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 장관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덩어리ㆍ핵심 과제 위주로 규제를 감축하고 폐지해야 한다”라며 “규제 개혁에는 중단이 있을 수 없다. 규제 개혁이 꾸준해야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또 올해 주택시장의 경향에 대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주택 매매 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주택 건설 인허가를 포함한 주택 투자도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정상화의 초입 단계에 들어섰다”며 “특히 연말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장 정상화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업계에는 지난 9⋅1대책과 최근 ‘부동산 3법’의 국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 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 대못들이 내년에는 뽑힐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한편 서 장관은 주택시장의 총체적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의 주거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 활력을 살리는 지름길이다. 집에 대한 걱정이 없어야 내수 기반이 확보되고 경제 회복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며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전월세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형 민간 임대시장을 육성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급 방식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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