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지난 1일 새로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새로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임대차 관련 분쟁이 급증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성격이 짙다. 시에 따르면 최근 전월세 전환 가구 증가에 따라 시 임대차 간이분쟁조정제도 조정 접수 건수가 2012년 12건에서 올해 104건으로 2년 새 약 9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시는 시가 작년 6월 발표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의 항목을 추가했다.

우선 새로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입주 전후 수리비 부담 등 임차인 보호 조항이 신설됐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발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리비 부담의 경우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은 만큼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및 비용 부담에 대해 임대차계약 시 미리 합의하면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계약서 분량도 기존 3장에서 2장으로 간소화함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 사항은 별지로 구성했다. 기존 표준계약서 이용이 저조했던 이유 가운데 ‘복잡하기 때문에’가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한 전자 서식도 제공된다. 시는 기존 계약서를 종이 서식으로만 제공해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일일이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회사와 협력해 부동산 정보망인 ‘부동산렛츠’와 ‘알터’에 전자 서식 형태로도 등재한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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