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3년 차 및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사진 : KTV 중계 화면 캡처>

박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국정 3년 차에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로 경제 활력을 되찾고 국가 혁신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환기에 놓인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작년에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공공 부문 개혁이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면서 향후 통폐합과 기능 개편을 통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을 예고했다.

이날 발언에는 ‘뜨거운 감자’인 공무원연금 개혁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박 대통령은 “작년에 2조5000억 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전했는데 이대로 방치하면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한 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동시에 그들의 양보와 희생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혁신의 실천 전략으로 ‘경제 역동성 회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 온 ‘창조경제’를 확산시키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아울러 문화 콘텐츠 산업을 이 패러다임의 주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이 경제 혁신의 세 번째 실천 전략으로 내세운 것은 내수 확대다. 우리 경제를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로 만들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이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규제 개혁을 꼽았다. 특히 내수 개선을 위해선 부동산시장이 회복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통일 토대 구축 등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내외신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KTV 중계 화면 캡처>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 필요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 돼야”
“대한민국 정체성 무시하고 북한 추종하는 건 용인 못 해”

이어진 내외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앞서 밝힌 자신의 집권 3년 차 및 잔여 임기 국정 운영 철학을 재차 확인시켰다. 다소 차이가 있다면 앞서 다뤄지지 않았던 개헌 논의, 기업인 가석방 및 비정규직 문제, 통합진보당 해산, 대북 전단 살포, 소통 및 당청 관계, 수교 50주년을 맞는 한일(韓日) 관계의 정상화 등에 대해서도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게 전제”라며 지금은 경제 혁신의 ‘골든타임’인 만큼 이를 놓치면 큰일이란 절박함으로 마련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할 때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현시점에서의) 개헌 논의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서는 종전 입장을 유지하면서 “법무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노동시장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없다”면서 불합리한 임금 차별 해소, 사회 안전망 확충, 고용 안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지난달 이뤄진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으로 사라진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지난번에 언론에 발표된 그대로”라며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가치를 토대로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번영해 왔다”며 “북한은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고 남북이 대치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체성을 무시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것까지 용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통은 여전히 숙제… 단어별 언급 횟수 경제는 ‘42’ 소통은 ‘1’
“‘30년 성장’ ‘평화통일’ 기반 닦는 게 대통령으로서의 나의 사명”

다만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내신뿐 아니라 외신에서도 지적해 왔던 박 대통령의 ‘불통’ 문제가 앞으로도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을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난 2년간 박 대통령은 국민과 언론, 여야, 북한, 일본 등과의 소통에 있어서 ‘꽉 막혔다’는 지적을 숱하게 받아 왔다.

하지만 이날 박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민생 현장을 찾아 얘기를 들었다”, “여야 지도자를 청와대로 모셔 대화할 기회를 모색했지만 ‘딱지’를 맞았다”, “(당청 관계에 있어 청와대가 과도하게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과도한 개입은 없었다” 등의 발언으로 청와대 내ㆍ외부의 시각차를 보여줬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해 달라”고 요청하면서도 미국에서 추진 중인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관련해선 “(북한이) 원인을 제공하니까 미국으로서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있어선 “표현의 자유와 지역 주민의 안전을 놓고 정부가 조정 중”이란 말을 해 남북 관계가 해법의 실마리를 찾기 힘들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일 관계 역시 “일본 측 자세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해 당분간 특별한 진전을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사실상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의 ‘투맨쇼’로 매듭이 지어져 가고 있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 등으로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청와대 제1비서관, 안봉근 청와대 제2비서관 등을 재신임한 것은 ‘청와대 인적 쇄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통령이 눈감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소통 문제를 놓고 확인된 온도 차는 박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사용한 단어의 횟수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기자가 모두 발언을 분석한 결과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를 42번이나 사용한 반면 ‘소통’은 단 1번 사용하는 데 그쳤다. 이외에도 대통령이 중점을 뒀던 ▲시장 ▲개혁 ▲공공ㆍ통일 등은 각각 17ㆍ13ㆍ10번이나 쓰인 반면 상대적으로 핵심에서 비켜나 있다는 평을 받는 ▲노동 ▲남북 ▲대화 등의 사용 빈도는 각각 7ㆍ4ㆍ2번으로 낮았다. 이밖에 평화ㆍ교육ㆍ광복 등은 각각 6번 쓰였다.

박 대통령은 당초보다 길어진 질의응답으로 인해 오전 11시 32분께 대통령으로서의 사명에 대해 언급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박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기보다도 제가 임기를 마치고 나면 나라가 가는 방향에 있어서 ‘바른 궤도에 올라서서 이렇게 가는 구나’ 해서 (국민이)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첫 번째 소망이다. 대통령마다 시대가 주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에게 지금 시대가 주는, 국민이 바라는 사명은 뭔가. 경제 혁신 3개년 개획을 내걸었듯이 자꾸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활력이 떨어지는 경제를 다시 한 번 일으켜서 ‘30년 성장’을 할 수 있게 경제 활성화와 부흥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과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하면 평화통일의 기반을 잘 닦는 것, 그게 저의 사명이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내야 할 이 시대에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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