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로주택정비사업’ 첫 조합이 탄생한 서울 중랑구 우성주택 일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최대 10년 단축하는 방안이 확정돼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안전진단 시에는 주거환경 중심 평가를 신설해 층간소음이나 에너지 효율ㆍ노약자 편의성 등의 비중이 강화된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작년 발표한 ‘9ㆍ1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다.

현재 재건축 연한을 30~40년으로 정한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은 개정안을 적용하면 재건축 연한이 최대 10년 단축된다. 199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까지 기간이 남아 있으나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주민들의 ‘족쇄’를 풀어준 것이다.

특히 주거환경 비중을 강화하는 안전진단 기준 개선과 함께 재건축 연한도 단축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안전진단은 아파트가 낡아 붕괴 위험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층간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편의성 및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을 고려해 재건축 허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소형 아파트 의무 건립 비율도 낮아진다. 기존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세대수 기준 60% 이상, 전체 총면적 대비 50% 이상 건설해야 했다. 앞으로는 총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정부는 도심 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5%포인트 낮춘 것이다. 지금까지는 구역별로 전체 세대수의 5~20%(수도권 8.5~20%, 지방 5~17%), 총면적의 3~15%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지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총면적 기준이 폐지되고 세대수 기준도 5%포인트씩 낮춰 수도권은 전체 공급 세대수의 15% 이하, 비(非)수도권은 12% 이하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한해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재건축사업 추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인허가 시기 조정 등을 통해 대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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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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