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현직 판사가 금품 수수 혐의로 사상 첫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지난 20일 수원지방법원 최민호 판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전세 자금 등의 명목으로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 원가량을 받는 대가로 일명 ‘명동 사채왕’ 최모 씨(구속 수감 중)가 연루된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본인 사건(마약ㆍ도박)을 무마시키기 위해 최 판사를 통해 수사 검사 등에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최 판사 혐의를 입증했고 최 판사도 지난 주말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원 영장 전담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최 판사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은 충분하다”며 구속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최 판사의 구속을 접한 법조계 분위기는 참담함 그 자체다. 2006년 이른바 ‘김홍수 게이트’에 연루된 조관행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민간인 신분으로 구속된 적은 있지만 현직 판사의 구속은 사법 사상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조 전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사표가 수리돼 민간인 신분으로 구속된 반면 최 판사는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사상 첫 현직 판사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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