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시점에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은 ‘무료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집행부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키로 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더불어 조합과 비대위 간 무분별한 비방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과 언론사에서 힘을 모아 조정자 역할까지 한다고 하니, 도시정비업계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을 찾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대 축, 노우창 기획1실장과 위준복 기획2실장을 만나 연구의 설립과 향후 지향점 등에 대해 들어 봤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은 사단법인 문화예술진흥협회 산하 연구원으로 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입니다. 또한 평생교육원 등록을 준비 중입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기에 (주)아유경제 대표이사 겸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대표이사인 박재필 대표가 직접 자격 취득을 위해 준비하고 있고 올 하반기 정도면 평생교육원 등록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단법인 문화예술진흥협회와도 양해각서(MOU)를 체결, 산하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부동산시장 침체와 지자체의 불합리한 정책으로 방향 감각을 상실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아유경제와 협력해 지난해 12월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을 출범시켰으며 다음 달(2월) 중으로 홈페이지 오픈과 교육원 개원 준비 등을 마치고 3월부턴 도시정비사업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은 현재 정비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온 조합ㆍ추진위 관계자들뿐 아니라 업계 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정비업체 대표 등이 대거 정책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정책 및 제도 개선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연구원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사무처장인 경기 의왕시 오전가구역 양홍건 조합장과 삼성물산 출신인 위준복 기획2실장, 정비업체 (주)진명 등에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쌓은 제가 업무를 맡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나 법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 의견을 제안할 것입니다.

 

 

조속히 개선돼야 할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공공지원제 등 총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정비사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시공자 선정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하는 것이 업계 관련자들의 한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가 조례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못 박아 뒀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일선 조합들은 초기 사업비용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공자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게 되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게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의 분석이며 앞으로도 조합ㆍ추진위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공자 선정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 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고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 전문교육기관으로서 무료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특징이 있다면 기존 협회에서 진행됐던 교육 방식(여러 곳의 조합, 임ㆍ대의원,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닌 ‘1조합 1추진위’의 조합장ㆍ추진위원장, 임ㆍ대의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료 교육 방식으로 오로지 추진위ㆍ조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법률 및 제도에 대한 과제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악법과 ‘나쁜’ 제도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며 일례로 서울시 정비사업 출구전략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사업 중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선 조합ㆍ추진위 관계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은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해 이러한 잘못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선 조합ㆍ추진위의 의견을 담아 정부에 청원할 방침으로 연구원 설립에 기초를 만들어준 (주)아유경제와 함께 더불어 홍보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조합 및 다수 협력 업체들과의 관계 개선 및 정립에도 힘을 쓸 예정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은 발주, 자금력, 기술력 등이 어우러져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참여하는 이해관계인들이 많은 만큼 합리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이들의 이해가 충돌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문제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해 분쟁 해결에 일조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현재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서울시가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공공관리제도 실적 부풀리기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기존 정비(예정)구역 ‘퇴출’을 위한 불합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정부가 택지 개발을 지양하기로 하면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나서는 것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서울시에서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비사업은 당초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정비기반시설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사업이지만 현재 시는 정비사업의 당초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업 주체인 조합ㆍ추진위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은 (주)아유경제와 더불어 업계 최고 규모와 실력을 자랑하는 전문교육기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분기별로 구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구에서 대규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국의 추진위ㆍ조합 관계자들이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을 찾아 준다면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개발ㆍ재건축 분야의 정상급 변호사ㆍ법무사ㆍ감정평가사ㆍ정비업체 임직원에게 자문해 애초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로서의 역할을 지향할 것입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조합ㆍ추진위 임ㆍ대위원 또는 조합장과 추진위원장이 직접 교육 신청을 하면 전체 수강생을 20~30명 내외로 모집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2개월 14회 정도의 수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료 조건을 충족한 수강생들에겐 공인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은 유관 업계에서 실력과 명망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이 뜻을 같이해 설립한 단체입니다. 사무처장인 양홍건 조합장을 필두로 ▲우인합동법률사무소 이부환 대표법무사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남기송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안광순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정비 윤영현 대표변호사 ▲(주)미래파워 윤방현 대표 ▲하나감정평가법인 오학우 감정평가사를 비롯해 ▲통일감정평가법인 양원진 대표 ▲(주)파크앤씨티(대표이사 이동규) ▲(주)동우씨앤디(대표 고창립) ▲(주)어반이엔씨(대표 오덕환) ▲랜드엔지니어링(부사장 신병기) ▲KNS뉴스통신(발행인 장경택) ▲(주)에스커뮤니케이션즈(대표이사 신명상) ▲주식회사 정도피앤디(대표이사 박준용) 등이 뜻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향후 연구원 정책위원직을 수행할 예정이며 각 분야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강연을 펼칠 계획입니다.

 

연구원은 현재 2~3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및 회계법인과도 제휴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 실무는 노우창 기획1실장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제반 지식을 갖고 있는 제가 노 실장을 도와 ‘환상의 호흡’을 이뤄 나갈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연구원의 ‘오늘’을 있게 한 (주)아유경제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유경제는 창간 2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며 급성장 중인데, 최근 유관 업계 언론사 최초로 론칭한 모바일 앱 서비스가 이 같은 성장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아유경제와 함께 ‘이인삼각’이 돼 도시정비사업, 나아가 한국 주거 문화의 새 장을 열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별로 주1회 3시간씩 무료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 기간은 총 2개월로 교육을 모두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며, 참가 자격은 조합의 임ㆍ대의원 및 조합원으로서 한 기수에 최대 30명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교육 신청은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명의로 팩스, 우편, 또는 홈페이지상의 온라인 접수 등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 후순위로 밀릴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교육 신청 및 문의는 전화(02-584-4941~2) 또는 2월 25일 오픈 예정인 홈페이지(www.koreaareyou.co.kr)를 참조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