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보조금으로 천문학적 과징금을 물어온 SK텔레콤이 또 다시 불법보조금 지급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을지로2가에 위치한 SKT 타워. <사진 출처=SK텔레콤 보도 자료>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우리나라 통신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오명 덕에 정부와 대형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들은 매번 통신비 안정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하지만 시늉만 있을 뿐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는 느끼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이통 3사들은 ‘비싼’ 통신비에도 모자라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갖가지 ‘꼼수’로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법보조금’이다. 불법보조금은 통신사들이 기기 구매자에게 법적 제한 금액을 넘는 불법 구매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통신사 간 경쟁 과열 유발 ▲판매점 불법 영업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기기ㆍ통신비 상승을 유발한다. 조삼모사(朝三暮四) 식 영업 행태가 결국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같은 불법ㆍ편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지상 과제로 꼽힌다.

무엇보다 최근 이통 3사들의 불법보조금 지급 행태를 보고 있자면 ‘점입가경’이란 말이 딱 들어맞다 싶을 정도란 지적이 높다. 지난해 말 발생했던 이른바 ‘아이폰 대란’부터 지난달 불법보조금을 두고 이통 3사 간 벌어진 진흙탕 싸움까지 불법행위를 숨기지는 못할망정 이제는 대놓고 상대를 비하하는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 최대 이통사인 SK텔레콤(사장 장동현ㆍ이하 SKT)은 불법보조금 등 부정행위에서도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어 다소 실망스러운 기분을 느끼게 한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SKT는 허위 광고, 한발 빠른 불법보조금 지급, 상대 헐뜯기 등 부당 행위를 지속해 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 일부에서는 SKT의 기업 이념인 ‘Super Excellent(최고 수준)’ 만큼이나 불공정 행위에 있어서도 최고라는 ‘비꼬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불법보조금 지급 업계 1위, 과징금도 ‘최다’
방통위 위법성 판단 기준ㆍ벌점서 압도적 1위
규제 당국 시정 명령ㆍ제재에도 안하무인?!

지난달 20일 A사가 SKT의 불법보조금 행위를 성토하는 일이 벌어져 파문이 일었다.

해당 이통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후부터 SKT가 자사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 갤럭시노트4 등 주요 제품에 45만 원 이상의 고액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불법보조금이 지급됐던 제품들은 당초 기기 종류와 요금제에 따라 10만~20만 원 선에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통사들은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 따라 제품별 보조금을 공시하고 있지만 A사에 따르면 공시 금액과 달리 SKT는 MNP(번호 이동, Mobile Number Portability) 보조금으로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 가입 시 조건이 좋은 제품의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고 A사 측은 주장했다. 이로 인해 A사는 그 주말에만 약 5000명에 가까운 자사 가입자를 빼앗겼다며 SKT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의혹이 확산되자 SKT는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맞섰지만 요금표, 판매점 문자 등 불법보조금이 지급된 정황이 속속 포착되면서 의혹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까지 지난달 21일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나서 문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SKT 불법보조금 지급 의혹이 더욱 큰 논란을 부른 이유는 방통위 측이 지난달 16일 이통 3사 팀장급 회의를, 그 다음 날에는 임원들까지 소집해 불법보조금에 대해 경고했지만 SKT가 보란 듯이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통신업계 최고 권위 기관이자 단말기 유통시장 질서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방통위 경고를 무시하면서까지 불법보조금을 뿌린 SKT가 업계 선두 지위를 이용해 이같이 ‘안하무인’ 격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내 이동통신업계에 뿌리내려 있는 불법보조금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은 휴대 전화가 유행하기 시작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물론 그 중심에는 SKT가 있었다. 방통위에 따르면 SKT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약 15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과징금 대부분은 불법보조금으로 인해 받은 것으로 국내 3대 이통사 가운데 단연 높은 과징금 규모다. SKT는 여태까지 부과 받은 약 10여 차례 과징금이 다른 이통사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만큼 SKT가 불법보조금으로 시장에 푸는 돈이 많다는 얘기다.

특히 2004년과 2013년에는 각각 210억 원과 5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불법보조금 지급이 극에 달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법보조금 지급은 더욱 과도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2013년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SKT를 비롯한 이통사들은 또다시 수백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맞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들의 도덕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있는 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시 이통사들의 불법보조금 정책에 판매점들의 불법 마케팅, 불법 영업 등으로 시장 혼란은 극에 달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왔다. 휴대 전화 판매점에서 과도한 약정, 고가 요금제 유도와 끼워 팔기 등이 성행하면서 휴대 전화 요금 거품 논란이 일어난 것도 이미 2세대 휴대 전화 시절부터 있어 왔던 일이다.

지난해 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통신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동통신비만 놓고 봤을 때 26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 유선전화 등 기타 통신 수단을 합쳤을 때는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신비로 인한 가계 부담 수준을 알 수 있는 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에서 한국은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조사한 이통사 위법성 판단 기준(보조금 27만원) 초과 비율에서 SKT는 77.4%로 1위를 차지했다. 회사별 벌점 역시 81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SKT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큰 것은 국내 최대 이통사인 만큼 불법보조금 동원도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가 ‘시장점유율 50% 유지’ 등 1위 자리 지키기라곤 하나 2위 업체보다 점유율이 20%포인트 정도 앞서는 상황에서 그에 걸맞은 경영 활동보다는 외려 경쟁사를 죽여서 그 자리를 지키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점유율 20%포인트를 얼핏 인구수로만 비교해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왕좌’를 뺏길까 노심초사해 불법보조금을 푸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꼬리 잡히면 경쟁사 ‘헐뜯기’… 업계 “너나 잘하세요~”
모범 보여야 할 1위 사업자가 되레 시장 파괴에 ‘앞장’

여기에 이통사 간 헐뜯기에 나서는 SKT 행태도 ‘점입가경’이다. A사가 SKT 불법보조금 문제를 성토하자 이에 대응해 SKT가 ‘맞불’을 놓으면서 이번 사태는 이통사 간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SKT는 A사 비판이 있었던 날로부터 이틀 뒤 공식 자료를 내고 지난달 21일 A사가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SKT는 “A사는 방통위가 우리를 조사하겠다고 나서겠다는 것을 틈타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며 A사에서 각 유통망으로 내려졌다는 요금표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 같은 SKT의 경쟁사 헐뜯기 역시 한두 번이 아니다. 경쟁사가 불법행위를 한 정황이 있으면 SKT는 항상 관계 당국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해 왔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4월 SKT는 B사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당국에 제출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보조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통사들은 과징금으로 때우면 되지 않냐는 식의 관행이 업계에 이미 만연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다. 10여년에 걸쳐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이통사 들의 불법보조금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한 사항이라며 발뺌하기 일쑤다. 또 ‘자정 노력’, ‘법제 준수’ 등 허울 좋은 말만 늘어놓는 태도 역시 한결 같다.

SKT의 경우 지난해 단통법 시행에 맞춰 기자 간담회를 갖고 유통망을 건전화하고 법제에 맞춰 서비스를 개선해 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채 4개월도 안 돼 불법보조금 지급 의혹이 터져 나오며 이 같은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SKT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후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은 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판매점까지 모두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유통망에서 불법보조금을 지급했을 수도 있지만 본사에서 정식적으로 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SKT는 지난해 말 장동현 전 SK플래닛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새롭게 사장에 취임하면서 기업에 젊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됐다. 장 사장은 취임 당시 2015년 경영 키워드로 ‘기업 가치 제고’를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불법보조금을 아무렇지 않게 지급했거나 끊임없이 의혹을 받고 있는 SKT의 현주소를 봤을 때 과연 이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장 사장 취임 후 아직 체험용 단말기에 불과한 ‘3밴드 LTE-A(기존 LTE보다 4배 빠른 통신)’ 스마트폰을 최초 상용화한다는 광고를 내보냈다가 구설에 오른 점은 SKT가 변화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이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업계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최근 법원이 광고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이번 불법보조금 사건과 함께 장 사장이 초기 실적을 내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SKT 관계자는 “문제가 된 광고에 사용된 문구는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해 오던 방식”이라며 “해당 광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상대 업체가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자회사 부당노동행위에도 개입?
SK브로드밴드 노조 “대주주도 책임”
업계 “서민 등쳐 잇속 챙기기 그만해야”

이밖에도 SKT는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사장 안승윤) 비정규직지부가 노동자 부당 대우 등을 이유로 진행 중인 파업에서도 규탄 대상이 됐다. 지난해 11월부터 다단계 하도급ㆍ부당노동행위ㆍ노조 탄압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는 사측 대주주인 SKT도 책임이 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주당 60~70시간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각종 벌칙 명목으로 인한 급여 차감 등 부당 대우를 받았다. 이에 노조 측은 SK브로드밴드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SKT도 이와 무관치 않다며 함께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일부 노조원들은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소재 SKT타워에서도 시위를 이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월 말께 노조원 600여 명은 SKT타워에서 ‘십보일배’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유경제 박재필 발행인은 “세계적 경기 침체로 우리나라 형편도 어려운 가운데 지난해 2조 원가량의 영업이익을 남긴 SKT가 천문학적인 액수의 불법보조금을 푸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중위소득은 2236만 원이었으며 우리나라 빈곤층(연소득 1118만 원 미만인 계층)은 전체 인구 가운데 16.4%인 800여 만 명으로 6명 중 1명꼴이다. 또 지난해 3분기 국민 월평균 가계지출(3인 기준)은 341만 원에 달했는데 현재 SKT 행태는 이같이 어려운 서민 살림을 등쳐 자기 잇속을 챙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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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홍 기자  skyclub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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