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검찰 CI. <제공=대검찰청>

[아유경제=정호일 기자] 김재경의원(새누리당 진주을)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성완종 관련 불법자금 수수의혹에 대한 현안보고’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진도와 결과물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현안보고에 대해서 수사와 관련한 현안보고인데도 수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성완종 관련 불법자금 수수 의혹 수사상황’에 대해 성완종 전 회장을 소환조사한 경과와 특별수사팀 구성 등 수사상황에 대해 보고했으나, 공정한 수사, 신속 철저한 진상규명, 엄정한 책임 추궁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이 전부였다.

이에 김 의원은 황교안 장관을 상대로“검찰은 수사 일정 또는 원칙에 따라서 한다는 말을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언뜻 국민이 보기엔 멋진 표현인 것 같지만 검찰의 오만”이라며, “공소시표가 끝난 사건도 많아서 벌써부터 수사결과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검찰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을 얼마만큼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지 원칙적 수사라는 오만한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고인 소환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압수물로 소위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퍼즐 맞추기, 동선 맞추기를 하고 있는데, 진술확보와 증거물 수집을 함께 하는 투트랙 조사가 시급하다”며, “관련된 사람들은 지금 당장 수사기관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데,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들이 심리적으로 고립되게 되어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상황을 질타했다.

이어진 마무리발언에서도 김의원은 “지금 이 문제는 정치권은 물론 법무부․검찰에게도 대단히 부담이 큰 상황으로, 뭔가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평가절하를 당할 수 있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수사 진도나 모양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이제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금은 기초수사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이지만, 조만간 지적한 소환조사라던가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내용을 유념해서 검사를 지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호일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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