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원자력협정이 4년 6개월여의 긴 협상 끝에 타결됐다. 사진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협력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협정에 가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는 모습. <출처=대한민국 정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한미원자력협정이 4년 6개월의 긴 협상 끝에 타결됐다. 1973년 발효 이후 42년 만에 이뤄진 전면 개정으로 한국은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와 함께 ‘핵주권’ 확보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2일 정부는 한미 양국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ㆍ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이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한미 간 전략적 원자력 협력을 위한 협의체에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 ▲‘핵안보’ 분야까지 다루는 4대 실무 그룹을 산하에 두고 한미 간 원자력 협력 전반을 상시적으로 다루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협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오랜 숙원 과제였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마침내 타결됨으로써, 40여 년 전 체결된 현행 협정을 선진적인 협정으로 대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새 협정에는 우리 정부의 3대 중점 추진 분야인 사용 후 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 국익이 최대한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원자력협정 타결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요구를 관철함으로써 앞으로 수십 년간 원자력 정책을 추진할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용 후 연료 재처리 문제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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