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의회가 지난 21일 임시회 본회의 직후 무상급식 중재(안)을 제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경남도의회 조우성 부의장, 김윤근 의장, 이병희 부의장. <제공=해당 의회>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남 지역 무상급식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방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됐다. 이에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중재(안)을 내놔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1일 경남도의회(의장 김윤근)는 임시회 본회의 직후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경남도와 교육청 양 기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중재(안)은 현재 저소득층 6만6451명에서 22만6500여 명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해 초ㆍ중ㆍ고 전체 학생의 52% 수준으로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재(안)에 따르면 무상급식 중단 이후 6만6000여 명에만 지원되던 무상급식 대상이 16만명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급식 지원 확대에 따른 소요 예산은 분담 비율을 도(시ㆍ군) 7:교육청 3으로 하되, 경남도와 시ㆍ군 간 분담 비율은 조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이달 24일 오후 2시까지 수용 여부를 밝혀 달라고 도와 교육청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기관에서 중재(안)을 수용할 경우 올해부터 소급 적용된다.

김윤근 의장은 “중재(안)은 무상급식사업의 기본적인 특성에서부터 출발해 원활한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서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자체의 재정 지원 또한 중요한 요소임을 함께 포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전체적인 대상 범위 축소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으나 양 기관의 의견 차로 인해 중재(안) 마련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장은 “학부모들도 이 점을 이해하고 일정 부분 감내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이 낸 무상급식 중재(안)은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유지한 채 지원 대상자도 2014년보다 축소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운동본부는 사실상의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즉각 철회하고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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