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손에… 박원순 시장이 지난달 22일 새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서울시>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11년 재ㆍ보궐 선거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듬해인 2012년 1월 ‘뉴타운ㆍ재개발 수습 방안(정비사업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뉴타운을 더 이상 지정하지 않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역(예정구역 포함)은 해제 수순을 밟았다.

그렇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240여 개의 정비(예정)구역이 사라졌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에 따라 다수의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해산됐다.

작년 말 정치권에서는 ‘출구전략’ 연장에 필요한 도정법 개정 작업까지 마쳤다. 작년 12월 31일 공포ㆍ시행된 도정법 개정안(법률 제12957호)은 조합ㆍ추진위의 해산 신청 유효기간을 2016년 1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승인 취소된 추진위의 사용비용(이하 매몰비용) 보조 유효기간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지난달 22일 서울시가 지난 3년간 진행해 온 출구전략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시는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며 ‘뉴타운ㆍ재개발 수습 방안’을 마무리하기로 함과 동시에 해제 위험에서 벗어난(?) 나머지 구역들에 대해 유형별로 맞춤형 관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시장은 어리둥절했다. 뜬금없는 ‘출구’ 폐쇄로 혼란은 가중됐고, ‘수습’ 없는 ‘수습’을 자찬하는 모습에 혀를 내둘렀다. ‘소통’ 없는 ‘불통’ 시장(市長)이란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한편에선 이날 시가 내놓은 ‘뉴타운ㆍ재개발 ABC관리방안’에도 출구전략의 알맹이인 ‘매몰비용’ 문제가 빠졌기 때문에 이 또한 제대로 된 ‘전략’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게다가 ‘출구전략’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3년 만에 내놓은 카드가 고작 ‘직권 해제’라는 점도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형별ㆍ맞춤형 관리? 또 다른 갈등의 씨앗 될 수도”
‘해제’ 피했더니 ‘관치’ 만난 격!… 자율성 침해 우려 ↑

지난달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착공 이전 단계였던 683곳 중 245곳은 주민들의 결정으로 해제됐다. 남은 438곳 중 추진 주체가 있는 곳에 대해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했다. 정상 추진 중인 150곳은 공원ㆍ녹지 개발을 면제해주고 조합 운영 자금 융자를 확대하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반대로 추진 주체도 없고 주민 분담률이 높은 곳 45곳 가운데 28곳은 직권 해제를 추진키로 해 논란을 부채질했다.

이렇게 ▲정상 추진 지역(A)와 ▲정체 지역(B) ▲추진 곤란 지역(C)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하지만 시작부터 불만이 가득하다. 직권 해제 시 추진위조차 매몰비용을 지원받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었다. 갑자기 닫아 버린 ‘문’을 쳐다보면서 출구를 향하던 발걸음도 무거워졌다.

이 같은 방안이 발표된 지 어느덧 3주를 넘겼다. 뉴타운ㆍ재개발 지역 주민들은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지만 분할 개발의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특정 구역에 밀집해 있어 정체돼 있는 사업장들의 경우 반대 구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역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 구역 내 대로변에 위치한 상인들이 상권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경우 개발 과정을 둘러싸고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개발되지 않은 지역은 노후화가 심해져 개발을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이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서울시가 꺼낸 ‘직권 해제’ 카드 역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곳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직권 해제를 당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이 만약 이 같은 조치에 반기를 들면 그 구역은 어떻게 되는지, B유형에 속한 주민들이 C유형처럼 B유형도 해제를 원한다고 요청한다면 서울시가 어떻게 대처할지 등은 이번 방안에 담겨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쪽에선 무분별한 ‘해제’를 피했더니 ‘관치’를 만난 격이라고 토로한다. 우수한 사업성 덕분에 그나마 해제 위협에서 벗어났더니 ‘맞춤형 관리’를 빙자한 서울시의 ‘통치’를 받게 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알맹이(매몰비용)’ 빠진 대책… 경색된 정국에 꽉 막힌 ‘출구’
시공자 선정 시기 환원도 市 ‘유지’ 방침에 한 발짝도 못 나가

특히 해제가 임박할 경우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매몰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012년 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승인 취소된 추진위가 매몰비용 지원을 신청할 경우 검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매몰비용의 70%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매몰비용 문제는 ‘출구전략 3년’의 실패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정 해제된 곳이 240곳이 넘지만 매몰비용 보조를 신청한 추진위는 13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 보조된 금액도 신청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한 이유 탓인지 관련 소송 역시 증가 추세다.

출구전략의 새 버전을 출시하면서 매몰비용의 지원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전략’을 내놓았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내놓은 방안 속에는 ‘법적 근거 마련 후 지원’, ‘보조 법적 근거 마련 국회 논의 중’이란 문구만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관계자는 “매몰비용은 자발적으로 해제했을 때 가능하다고만 돼 있어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며 “명확한 규정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기간 동안 ‘매몰비용’에 대한 움직임이 없어 도시정비시장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여론을 반영할 예정이다”며 “국회 논의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또한 서울시의 바람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세월호 1주기, ‘성완종 게이트’, 4ㆍ29 재ㆍ보선, 공무원연금 개혁 등으로 정국이 경색되면서 5월 임시국회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기 때문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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