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를 놓고 야당이 내놓은 아전인수 격 자화자찬이 비난을 부르고 있다. <사진=정훈 기자>

[아유경제=정훈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제1야당의 ‘아전인수(제 논에 물대기)’ 격 해석이 도를 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파(을) 지역위원회는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에 ‘약속대로, 국민의 뜻대로 공무원연금 개혁, 해냈습니다’란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 같은 자평은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호수 주변에서 조깅을 하던 이모 씨(송파구)는 “이러니 야당이 지지를 못 받지”라며 “공무원 표 얻자고 당초 개혁(안)보다 후퇴시킨 ‘반쪽 개혁’을 해 놓곤 ‘해냈다’는 자화자찬을 보고 있자니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개혁을 하자는 국민의 뜻은 무시한 채 이익 단체 대변에만 급급한 야당이 ‘국민’ 운운하는 모습이 우습다”며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상관없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은근슬쩍 끼워 넣은 뒤 대여 협상의 지렛대로 삼은 데 대한 반성은 없고 저런 평가만 내놓은 걸 보니 아직도 멀었다”고 혀를 찼다.

시민들의 반응을 접한 정계 관계자의 평가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 평론가는 “정당의 목적이 정권 획득이란 점에서 여야의 존립 이유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 행태”라며 “야당이 야당다워야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사실상 여당 측 의견으로 수렴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인 야당이 이 같은 평가를 내놓은 것 자체가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내년 총선 및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가망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라고 혹평했다.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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