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 <제공=청와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청 관계는 물론 국회와의 충돌도 불가피해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오전 9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ㆍ변경의 강제성이 해소되지 않아 위헌 소지가 남아 있다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한 것과 관련 “여야의 주고받기 식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며 “이 개정안은 국가 행정 체계와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주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법제처(처장 제정무)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서명,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재의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기타 정치적 일정은 사실상 모두 중단될 전망이다. 「국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재의’나 ‘폐기’의 길을 걷게 된다.

재의 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당초 개정안이 211명 찬성으로 의결된 점에 비춰 볼 때 ‘가결’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친박계가 ‘반기’를 들게 되면 ‘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여당의 내홍이 불가피한 만큼 정치적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당장 당청 관계의 냉각은 물론 야권도 반발 불을 보 듯 뻔해 이번 거부권 행사는 정계 ‘블랙홀’이 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당청 갈등에 대해 박 대통령은 “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 법안의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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