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형제 폐지 특별법」을 대표발의 한 유인태 의원. <출처=유 의원 페이스북>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수차례 좌절됐던 ‘사형제 폐지’ 법안이 19대 국회에 다시 발의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6일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의안과에「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접수시켰다.

특히 이번 법안은 새누리당 소속 43명, 새정치민주연합 124명, 정의당 5명 등 여야 의원 172명이 뜻을 모아 ‘가결’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법안에는 법률에 정해진 최고 형벌인 사형을 ‘절대적 종신형’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대표발의자인 유인태 의원은 17대에 이어 다시 관련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유 의원은 박정희 정권 당시 민청학련 사건으로 연행된 후 고문을 당하고 사형을 선고 받은 경험이 있다.

아울러 이번 상정은 15대 국회에서부터 5번째에 걸친 ‘도전’이다. 법안 발의 횟수별로 보면 20년 동안 7번째 도전인 셈이다.

한편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17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다. 2013년에는 전 세계 198개국 중 22개국이 사형을 집행해 사형 집행국 수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이미 193개국 중 140개국이 법률적이거나 실질적으로 사형 제도를 폐지했으며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는 20여 개국에 불과하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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