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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배신의 심판 발언과 관련,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이달 13일 밝혔다. <제공=청와대> | ||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이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ㆍ이하 선관위) 김정곤 대변인은 브리핑 자료를 통해 “오늘 오후 전체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관련 사례 등을 참고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박 대통령의 발언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의 박 대통령 모두 발언은 전체 내용과 맥락을 살펴봤을 때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정치권의 「국회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안 처리 과정을 비판하며 국민을 중심에 두고 새로운 정치 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 제1항 및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못 박았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서 선관위에 제출한 유권해석 요청서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한바 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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