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을 가능토록 하고 ‘일몰제’ 개선과 조합설립동의서 재사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이 ‘입법’ 절차를 착착 밟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지난 14일 오후 3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대안)(위원장)」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앞선 이달 6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게 됐다. 법안 자체가 국토위 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됐고, 여야가 합의한 만큼 국회 ‘문턱’은 쉽게 넘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시공자가 공동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조합 업무 대행 시 시공자를 조기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강제하고 있는 곳이 서울시밖에 없다는 점에서 입법 완료 시 서울 지역 조합들이 수혜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법안에는 2012년 1월 31일 이전 정비계획 수립 구역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구성된 경우 법 시행일 4년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을 시 지정 해제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자체(장)의 ‘직권해제’ 시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위ㆍ조합의 ‘매몰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조합 설립의 변경인가 신청 또는 법원의 무효ㆍ취소 판결로 재인가가 필요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입법 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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