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 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처=연합뉴스TV 캡처>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돼 영구 미제로 남은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2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찬성 199표, 기권 4표). 이에 따라 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 됐다.

또한 ‘부진정소급(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 원칙에 따라 현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영구 미제로 남을 뻔한 살인사건들의 공소시효가 사라졌다.

다만 강간치사나 유기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는 살인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국회 법제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 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누군가의 황산 테러로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 영구 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발의해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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