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등과 함께 중국 인민해방군의 열병식에 참석키 위해 천안문 성루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제공=청와대>

[아유경제=정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우리 외교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한쪽에선 한미 동맹의 균열을 우려하고 ‘균형 외교’를 빙자한 ‘사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으나, 방중 기간 박 대통령에 대한 중국 측의 극진한 예우는 우리의 달라진 위상을 전 세계로 보여준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실’보다 ‘득’이 많은 방문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항일 전쟁 및 세계 반 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 기간에 중국을 찾아 지난 2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특별 오찬도 함께했다. 또 어제(3일) 천안문 광장에서 진행된 중국 인민행방군의 ‘열병식’에도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시 주석 오른편으로 배치된 외빈들 사이에서 박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다음으로 자리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박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당초 시 주석 양쪽에 자리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시 주석의 왼편에 중국 측 인사들이 자리하면서 이 같은 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옛 소련 시절부터 이어 온 동맹 관계이자 과거 미국과 함께 냉전 시대를 이끌었던 ‘군사대국’ 러시아 다음으로 한국을 배려한 것으로, 박 대통령이 서 있던 자리가 과거 김일성 북한 주석의 자리였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달라진 국제 정세와 우리의 높아진 ‘국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했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일본을 비롯해 이를 평가 절하는 측에선 이 장면으로 한미 관계에 균열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한국이 ‘균형 외교’의 탈을 쓴 채 미중 사이를 ‘줄타기’ 한다고 비꼬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한미일-북중러’로 요약됐던 동북아 정세가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으로 그 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해진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이를 계기로 우리가 ‘고래’ 사이에 낀 ‘새우’가 아니라 ‘고래 싸움’을 방지할 수 있는 ‘중재자’이자 ‘조정자’, G2(미국ㆍ중국) 시대의 ‘캐스팅보트’ 국가로서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게 됐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기본 원칙인 ‘국제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도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방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중국 측의 극진한 예우로 달라진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줬고, 한중일 정상회담과 대북 공조라는 ‘선물’도 받았다. 지지율 급상승이란 ‘덤’까지 얻었다. 이에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어깨가 무거워졌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2009년 열병식을 비롯해 중국이 주최한 행사에 서방 및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상들이 대거 불참했던 전례에 비춰 봤을 때 이번 행사도 ‘그들만의 리그’, ‘반쪽자리 행사’로 만들지 않으려는 중국 측의 ‘고육지책’으로 한국이 선택된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우리가 마치 단박에 글로벌 리더 국가의 반열에 올라선 것처럼 들뜰 필요는 없고 들떠서도 안 된다”며 “더욱이 ‘받았으면 줘야 하는’ 국제 외교의 관례상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받은 환대와 예우,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받은 유ㆍ무형의 경제적ㆍ외교적 실리 등을 앞으로 중국에 되갚아줘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외교 전문가 역시 “이번 전승절 행사, 특히 열병식은 중국의 ‘군사굴기(군사적으로 우뚝 일어섬)’를 전 세계에 과시함으로써 중국이 미국에 대등한 국가로서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천명한 자리였던 만큼 이런 자리에 동맹국인 한국의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것에 미국의 실망감은 생각보다 클 것”이라며 “비록 미국이 ‘주권 국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표현했지만 오는 10월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의 ‘균형 외교’ 혹은 ‘통일 외교’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보다 폭넓은 이해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도 그럴 것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한중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다. 이미 중국은 우리의 제1교역 국가가 됐고,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겐 최대 ‘큰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최근 우리의 외교 프레임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란 슬로건으로 요약돼 왔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의 긴장 국면과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 데다 이번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으로 안보 영역에서도 중국의 입김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반대로 외려 이번 한반도의 긴장 상태로 우리의 제1동맹국은 미국이고, 미국이어야 하는 이유가 다시 한 번 입증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며 북측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전해진 중국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지만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의 ‘입(경고)’보단 미국의 ‘주먹(군사적 행동)’, 굳건한 한미 동맹이란 점을 부인키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중으로 강화된 한중 관계 못지않게 다음 달 방미 때는 기존의 한미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한 방’이 필요하다는 게 외교가의 공통된 주문이다. 미국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놓고 한미 정상 간 협의에 진전이 있을 경우 한중 관계는 ‘역행’할 수밖에 없다. 이번 방중 때 중국이 보여준 극진한 대접이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한 ‘당근’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는 점에 비춰 봤을 때 박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앞으로 미중 모두를 배려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해치지 않는 ‘지혜로운’ 외교 전략 마련에 머리를 싸매야 하는 만큼 어떤 ‘청사진’이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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