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이 올해도 채택됐다. 이로써 북한 인권을 다룬 결의안 채택은 2005년 이후 11번째를 기록하게 됐다.

지난 19일 제70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50표로 가결시켰다.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결론을 지속적으로 유의하고, 북한의 책임 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책임 규명 노력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안정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위원회의 권고대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토록 하는 지난해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 통과 후 개최 예정인 안보리 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의 채택이 유력시되고 있다. 안보리는 지난해 최초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바 있다.

주목할 점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사실상 지목한 ‘관련 책임자 처벌 명시 내용’이 작년에 이어 2번째로 포함됐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공론화하면서 북한에게 큰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북한 유엔 대표부는 “결의안은 정치적, 군사적 대결의 산물이자 미국 등이 주도한 음모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라면서 반발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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