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과 부산 시내 면세점 특허권 선정을 둘러싼 대기업 간 ‘전쟁’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재계 한쪽에선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한다. 사업권을 따낸 곳은 이른바 ‘승자의 저주’를 극복하고, 사업권을 잃은 곳은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재계 소식통에 따르면 롯데와 SK가 5년 주기 특허 갱신 제도 이후 처음으로 재승인에 실패하면서 각각 월드타워점(서울 송파구)과 워커힐점(서울 광진구)의 특허권을 잃었다. 지난 수년간 막대한 투자를 감행했던 터라 양 사가 받은 충격과 허탈감은 상당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게다가 이른바 ‘5년짜리 시한부 사업’이란 비판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10년 자동 갱신되던 시내 면세점 특허권이 ‘5년 경쟁 입찰’로 전환됐다. 그 결과, SK네트웍스는 23년간 운영해 온 워커힐점을 신세계디에프에, 호텔롯데는 25년간 운영해 온 월드타워점을 두산에 넘겨줬다.

특히 월드타워점은 사 측이 지난해 3000억원을 투자해 지금의 자리로 이전ㆍ확장했으나 재승인 실패로 1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SK네트웍스도 면세점 확장에 나섰지만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

이에 ‘5년짜리’ 특허권인 만큼 이를 따낸 신세계와 두산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5년 후 다시 똑같은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입맛에 따라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승자의 저주’가 될 수도 있기에 신세계와 두산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특허권 경쟁으로 인해 면세사업의 영속성이 불투명해졌고 중ㆍ장기 투자도 불안해졌다. 최근에는 면세점의 이익 환수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까지 생겼다”고 지적했다.

한편 면세점을 시작으로 주파수ㆍ종편ㆍ홈쇼핑 등의 재승인 특허권을 놓고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갑질’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현재 기업 임직원들은 재승인 여부에 따라 지금껏 일해 온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재승인을 위해 막대한 물적ㆍ인적 자원을 투입해 왔는데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라보고 있자니 뒷맛이 씁쓸하다. 사업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만회할 만한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아 더욱 불안하다”면서 “차제에 재계-정부 간 폭넓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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