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청사의 야경. <제공=대법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일반분양분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부분의 산정 방법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의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사업시행자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면적을 우선적으로 보고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제2부에 따르면 수정 신고서 및 과오 납부 세액 환부 청구 반려 처분 취소를 다투는 소송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S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 A와 제3자로부터 추가로 매입한 토지 B로 사업을 시행, 이에 따르는 세금을 신고ㆍ납부했으나 이후 판례의 변경으로 조합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알게 돼 자신이 낸 세금 반환을 청구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인정받은바 있다”면서 “하지만 원심이 판단한 산정 범위가 잘못됐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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