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이 열리는 곳. <제공=대법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 대상에서 제외돼 현금청산 대상자가 자신이 넘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더라도 재건축 청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권모 씨 등 5명이 M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낸 청산금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피고 조합이 청산금 전부에 대해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초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청산금 전부의 지급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와의 동시이행을 명하는 한편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면서 “그러나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청산금을 지급 받기 위해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 것이어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미 현금청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할 수 있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자신들의 점유 부분에 대한 인도도 마쳤으므로 피고가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초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청산금 액수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그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원심 판단에는 현금청산 관계에서 동시이행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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