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강북권 설명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


▲ 지난 23일 오후 3시 서울 성동구 성동IT종합센터에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강북권 4개 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사진=서승아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동IT종합센터에 유관 업계 관계자 및 주민 200여 명이 운집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강북권(마포ㆍ용산ㆍ성동ㆍ광진구) 4개 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주민설명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주제로 2시간 반에 걸쳐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이 계획의 ▲도입 배경 및 성격 ▲비전 및 목표 ▲실현 전략 ▲부문별 계획(자연성 부문, 토지이용 부문, 접근성 부문, 도시경관 부문) ▲지구별 가이드라인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 이날 설명회에는 협소한 장소 탓에 2시간 반가량 진행된 행사 내내 서서 듣는 주민들이 많았다. <사진=서승아 기자>

■ 설명회

‘좌장’ 총대 멘 건국대학교 강병근 교수 “한강을 시민 생활의 중심으로 되돌리기 위한 원칙”

설명회 좌장을 맡은 건국대학교 강병근 교수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배경과 원칙, 방향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특히 한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청사진 제시에 많은 시간을 들였다.

강 교수는 “치수ㆍ이수 중심의 개발을 넘어 한강의 다양한 가치를 회복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제외지와 제내지를 포괄하는 종합적 관리 계획 단계까지는 이루지 못했다. 이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강을 시민 생활의 중심으로 되돌리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 원칙과 방향을 마련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 한강 중심의 도시 공간 구조 전환, 수변부의 공공성 확보, 한강의 문화ㆍ경관 자연화 등을 이뤄 100년 후에도 빛나는 시민 생활의 중심이자 미래 자연ㆍ문화유산으로서의 ‘한강’으로 태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4대 부문별 12개 관리 원칙ㆍ세부 계획 방향 제시

7대 권역ㆍ27개 지구별 가이드라인으로 종합ㆍ구체화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강 교수는 “▲자연성 ▲토지이용 ▲접근성 ▲도시경관 등 4대 부문별로 총 12개 ‘관리 원칙’과 ‘세부 계획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 같은 원칙과 방향을 7대 권역, 27개 지구 차원에서 지구별 가이드라인으로 종합해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부문별 계획에 대해서는 “한강숲ㆍ생태 거점 조성 등을 통해 한강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자연(형) 호안 복원과 물길 회복 등 맑은 물 환경을 조성하며 한강을 보전 복원ㆍ이용 지역으로 구분해 생태환경과 시민 이용이 조화되도록 관리해 자연과 사람 모두가 행복한 생명의 한강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강변에 대한 공공성 강화와 접근성 개선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강 교수는 “한강변으로 역사 자원을 복원하고 역사 문화 둘레길로 연결할 계획이다”며 “한강변으로 수변 공공용지를 확충하고 다양한 시민 공간 활용으로 수변부 공공성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버스 접근성 및 한강 안양 간 수상교통 연결을 강화하고 한강 접근성을 개선해 한강 양안을 연결하는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며 “배후 지역에서 한강까지 걸어서 10분 내외에 갈 수 있는 균등한 보행 접근 여건을 조성하고 공원 녹지를 확충해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의 자연ㆍ생태가 연결되는 환경을 조성해 한강 접근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강 교수는 “한강 조망 공간 확충을 통해 어디서나 한강의 자연ㆍ도시경관을 쉽게 조망할 수 있게 하고 한강변은 ‘2030 도시기본계획’의 높이관리원칙을 적용해 경관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은 특별 관리하겠다”면서 “주요 산 자연조망관리지역은 기준점에서 경관 시뮬레이션을 의무화해 배후 산으로의 열린 조망을 확보하고, 한강변 지역을 경관계획상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별건축구역 등을 활용해 입체적 수변 경관을 창출해 자연과 도시가 조화로운 한강을 만들어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이날 설명회 좌장을 맡은 건국대학교 강병근 교수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승아 기자>

■ 질의응답

한남3구역 조합원 “이 기본계획으로 ‘공든 탑’ 한순간에 무너졌다!” 날 선 비판

서울시 도시계획과 김창환 사무관 “사업성 보전할 수 있는 방안 찾아보겠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한강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한강변 아파트에 대한 높이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강변에서 바라보는 북한산, 남산, 관악산 등의 경관을 해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주요 산 자연조망관리지역’ 기준에 따라 높이를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재개발ㆍ재건축의 사업성과 직결되는 아파트 층수를 제한하는 내용인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설명회 전부터 예고된바 있다.

실제로 이날 설명회가 열린 성동IT종합센터 건물 정문에서는 ‘한남3구역 조합’이라고 적힌 빨간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건축심의 통과’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심지어 설명회 때는 건국대학교 강병근 교수가 “화를 내지 말고 일단 설명을 들어 달라”고 할 정도였다.

하지만 설명을 모두 들은 후에도 주민들의 격앙된 목소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이미 건축심의 단계에서 수차례 고배(7차례 보류)를 마신 한남3구역의 경우 이번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으로 인해 추가적인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남뉴타운은 한강과 가장 가깝고 더욱이 ‘주요 산 자연조망관리지역’ 원칙에 따라 남산의 7부 능선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해당 지역 자체가 언덕에 있어 높이 규제가 까다로울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29층으로 건축계획을 세웠다가 서울시 심의에서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 더욱 강하게 반발했다.

한남3구역 조합원 A씨는 “12년을 끌어 온 끝에 서울시에 7번이나 건축심의를 요청했는데도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집들이 헐어 무너져 내릴 지경이고 세입자는 들어오지 않을 뿐 아니라 길 고양이가 득실거리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조합원 B씨는 “이번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으로 인해 사업성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던 내부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셈”이라며 “지금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사업성을 보전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과 김창환 사무관은 “공공에서 사업성을 보전한다고 할 순 없다”면서도 “가급적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지만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따져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의 최고 높이가 35층으로 제한되지만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적용해 해당 단지의 건폐율이나 동간 거리 등 규제를 완화,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서초구 신반포1차를 제외하면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혜택을 본 구역이 전무하다. 같은 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와 신반포3차 등지에서 이를 활용한 층수 상향 등을 추진 중이나 서울시가 이를 쉽사리 허용하지 않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더욱이 한남뉴타운에만 예외를 둘 경우 형평성 논란 혹은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어 서울시의 장고(長考)가 예상된다.

주민의 여론과 동떨어진 시장(市長)의 행보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감지됐다.

강북 지역 한 재개발 조합원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재개발사업의 이름이 변하고 그에 따라 계획이 변했다”며 서울시에 대한 불신을 표현했다.

이에 강 교수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바뀌는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고쳐져야 할 관행”이라면서도 “하지만 한강의 공공성 회복은 확보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주민은 “상해나 북경은 물론이고 평양에도 50층짜리 빌딩이 올라가는데, 서울은 고추밭 만들고 오솔길을 내려 하고 있다. 이 같은 처사는 국제 도시는커녕 1960~1970년대 농경 도시로 회귀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회의장 곳곳에서 “옳소”, “잘한다” 등의 외침과 함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또 다른 주민은 “런던이나 도쿄 같은 선진국 도시에도 통경축(경관을 확보하기 위한 열린 공간)을 두지 않으며 주거 외에 업무나 상업, 무역, 서비스 등 산업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100층짜리 건물이 더 많이 생겨야 상해 같은 도시와 경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통경축 때문에 재개발 등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강 교수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용적률은 보장 받으며 일부 남산 조망을 침해하는 부분만 조정하게 될 것이며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김창환 사무관도 “공공에서 사업성이 보장된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계획은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용적률을 최대한 보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관은 “정비사업지 주민들 의견을 충실히 듣겠지만 도시계획은 전체 서울 시민들의 의견과 미래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해외 도시들도 특정 지역에 국한해서 초고층 건물을 세우고 대부분의 지역은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한다. 산 조망권은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주민’설명회에 주민은 없었다!… ‘생색내기 식’ 설명회에 주민 불만 ‘가득’

이달 30일 서남권역, 새달 1일 동남권역 설명회는 다를까? ‘기대 반 우려 반’

이날 주민설명회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과 관련한 첫 번째 설명회라는 점 때문에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내외적인 요인으로 사업성 저하에 시달려 왔던 일선 조합원들에게는 속 시원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아 되레 불만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4개 구 주민들이 모이는 자리였던 만큼 200여 명의 주민들이 운집했음에도, 설명회 장소에는 엘리베이터 1대만 운영해 많은 참가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협소한 장소 탓에 설명회 내내 서서 듣는 주민들도 많았고, 설명회 책자가 모자라 빈 종이에 기록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았다.

한 주민은 “주민설명회에 참여하면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과 우리 구 사업에 대해 알아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책자도 없고 자리도 없고 대체 여기에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아울러 이날 설명회 때 대부분의 설명을 강 교수 혼자 진행한 것을 놓고도 말들이 많았다. 강 교수는 질의응답 때에도 사실상 ‘나 홀로’ 답변을 맡아 비난을 샀다.

또 다른 주민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실질적 계획ㆍ참여와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심의ㆍ허가는 서울시가 내주면서 왜 서울시 관계자들은 이 설명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는지 의문이다”며 “서울시 내근자가 설명하고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지 않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처럼 미흡하고 무성의한 주민설명회로 인해 서울시는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나 잘했지요’라고 생색을 내려다 되레 불만만 키운 꼴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이달 30일과 새달(12월) 1일로 예정된 서남권역(강서ㆍ영등포ㆍ동작구)ㆍ동남권역(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구) 주민설명회에서는 이번 설명회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개선될지,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과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덜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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