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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네르바법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출처=진 의원 공식 홈페이지> | ||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이른바 ‘미네르바법’이 폐지됐다.
지난달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현행법 제47조제1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행법의 해당 규정은 제정 후 40년 이상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한 상태였다. 앞선 2008년 검찰이 이를 근거로 온라인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을 기소했으나 당사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바 있다. 이후 해당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쪽에서는 헌재가 이른바 ‘미네르바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입법이며, 동시에 형벌 조항에 해당, ‘공익’이라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만큼 이 문제를 개선해 유언비어를 벌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는 공익에 반하는 유언비어와 관련해 새 처벌 규정의 도입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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