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지난 2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었으나 한동안 계속된 여야 간 힘겨루기 끝에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긴 3일 오전 0시 48분께 이를 처리했다. <제공=국회 미디어자료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법정 시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구태가 올해에도 이어졌다.

국회는 지난 3일 오전 0시 48분께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총 지출 기준)을 의결했다. 법정 시한을 48분 넘겨 ‘늑장 처리’한 것이다.

지난 2일 여야는 쟁점 법안 처리 관련 이견으로 진통을 거듭하다 오후 11시를 넘겨 본회의를 시작했고, 이로 인해 예산안 처리는 다음 날로 미뤄졌다. 예산안 표결 결과는 재적 294명, 재석 275명, 찬성 197명, 반대 49명, 기권 29명으로 나타났다.

처리된 예산안에 따르면 새해 예산은 정부 원안(386조7059억원)보다 약 3000억원 줄어든 386조3997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보다는 11조원(2.9%) 증가한 것으로, ▲주요 삭감 예산은 일반ㆍ지방 행정 분야 1조4000억원, 국방 분야 2000억원, 예비비 20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 등은 정부 원안이 유지됐다. ▲주요 증액 예산은 사회복지 5000억원, 교통ㆍ물류 4000억원,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2000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이외에 보육료, 아이 돌봄 지원사업 예산, 달 탐사 연구개발(R&D) 예산, 무인 이동체 미래 선도 핵심 기술 개발 예산, 3차원(3D) 프린트 산업 육성 기반 구축 예산 등도 늘어났다.

한편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2016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또다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던 여야 간 ‘법안 끼워 팔기’까지 되풀이돼 국회를 향한 부정적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 소재 한 대학교 교수는 “정부 예산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국회의 권한과 책무를 스스로 회피하는 조항이 바로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이라면서 “이 조항의 압박으로 인해 여야의 예산 졸속 심의, 법안 끼워 팔기 식 합의, 쪽지 예산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정계 관계자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가 제대로 된 심의 없이 법안들을 처리한 것도 문제이지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일을 해 놓고선 급여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면서 “이러니 국내 정치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혀를 찼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