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이른바 ‘공릉동 살인사건’에서 살인 혐의로 입건된 남성의 정당방위가 인정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9월 새벽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 신부를 살해하고 자신까지 살해하려던 육군 소속 장모 상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집주인 양모 씨에게 정당방위를 적용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조치의 이유로 “양씨가 흉기로 위협당하다가 이마와 손에 상처를 입었고 이는 정당방위의 제1요건인 자신과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장 상병이 박씨를 살해했다고 보는 결정적인 근거로 ▲장 상병과 박씨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점 ▲흉기와 숨진 박씨의 손톱에서 장 상병의 DNA가 발견된 점 ▲박씨와 장 상병의 손에서 동일한 섬유 등 증거가 발견됐으나 박씨의 손에서는 양씨의 DNA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그 외에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의하면 양씨의 진술은 모두 진실 반응을 나타냈으며, 경찰은 이 같은 점들을 종합했을 때 박씨를 살해한 인물은 장 상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사기관이 살인 피의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1990년 이후 25년 만이다. 경찰은 1990년 경북 지역에서 자신을 묶어 놓고 애인을 눈앞에서 성폭행한 사람을 격투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바 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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