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시가 관내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10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이달 17일까지다.

개정안은 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시장ㆍ구청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정비구역 등에 대한 ‘직권 해제’의 세부 기준이 담겨 이른바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가속화에 일조할 전망이다.

먼저 직권 해제 시 고려할 사항,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예정)구역의 (사업) 추진 상황을 봤을 때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담겨 눈길을 끈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요청 절차 및 처리에서 안전진단 시기 조정 사유, 조정 대상 구역, 시기 조정 자료, 시기 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조례 제56조~제58조를 준용하고 시장은 시기 조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공공관리’라는 용어를 ‘공공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지원 대상 범위를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 포함)’으로 하고 ‘토지등소유자 수가 100명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청장이 부담하는 공공지원 비용 중 ‘조합 설립(「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을 위한 용역비용’을 추가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아울러 개정안은 시장이 구청장에게 지원하는 공공지원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도정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구청장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항 중 ‘시공자의 공사비’ 및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클린업시스템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 ▲시장이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도정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직권 해제되는 정비구역 등 추진위ㆍ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보조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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