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14일 ‘가계 부채 대응 방향 및 은행권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금융위>

[아유경제=정훈 기자] 정부가 우리 경제의 잠재적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 부채를 조이기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비수도권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계 부채 관리 방향 및 은행권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관계 기관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돈은 ‘상환 능력 범위 안에서’ 빌려주고, 이를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자’는 데 있다. 이는 가계 부채 규모가 저금리 기조에 따른 대출 수요 확대, 주택 실수요자의 자금 이용 제약 완화, 주택시장 정사화 등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인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성격이 짙다. 아울러 미국 금리 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 향후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개별 가계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대책에는 DTI 규제를 내년 5월 2일부터 비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미 DTI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은 내년 2월 1일부터 가이드라인의 관리하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그 시작부터 실효성 논란에 직면한 상태다. 그동안 가계 부채 증가의 한 축이라는 평가를 받아 온 ‘집단대출’이 규제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당국은 해당 대출의 특성과 분양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이를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나,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사실상 이를 방기해 왔다는 점을 이유로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게다가 비수도권에 DTI 규제를 적용하는 시점이 내년 5월이라는 점은 내년 4ㆍ13 총선을 의식해 여론의 눈치를 본 행태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이 기존에 취급된 주택 담보대출이 아닌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는 데다 신규 대출의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해 주는 범위가 넓어 부채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