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대북 관련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갖고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황부기 통일부 차관, 황인무 국방부 차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금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가 않다. 올 연초부터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발사를 하면서 도발로 새해를 열더니 최근에는 SLBM 발사로 또 긴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는 청와대 모형을 만들어놓고 포격하는 모의실험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킬체인시스템이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MD를 가지고 억제책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SLBM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생겼는데 그 억제력과 대응체계가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의 안보불감증이다. 정치권과 정부,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 경제와 안보위기 극복에 매진해야할 것”이라며 “특히 구조조정과 북핵 위기 등 경제와 안보위기가 복합적으로 몰아치는데 여당과 야당이 따로국밥처럼 겉돈다면 위기극복은커녕 위기만 더욱 키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당의 지적에 대해 이에 대해 조태열 외교2차관은 “정부는 북한이 7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5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단호한 외교적 대응을 세우고 있다”며 “먼저 북한의 두 차례의 미사일 도발은 미중러일 등과 공조로 안보리 성명을 신속히 채택, 국제사회의 경고를 보냈으며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기존 안보리 결의보다 더욱 강화된 결의를 추진해 더 강화된 대북 제재 및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북 억제력 및 대응체계의 효과 논란에 대해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북한의 SLBM 위협의 경우 해군의 잠수함, 해상초계기, 이지스함을 활용한 대함 작전 수행과 킬체인 및 KMD를 통해 실효적으로 대응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의 도발에 대해 면밀히 주시함과 함께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도발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도발할 경우 강력한 제재방안을 강구 하겠으며 남남 갈등을 유발할 통전차원의 평화공세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우창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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