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고질적인 대금 체불 근절을 위해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 도입, 체불 업체 퇴출 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 방지 대책’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처벌강화 등 사후관리 위주 대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하도급자뿐 아니라 하도급자보다 열위에 있는 자재ㆍ장비업자 등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불방지대책을 마련했다.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 도입)
발주자가 하도급자, 자재ㆍ장비업자, 근로자 몫의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발주자는 체불발생 상황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으며, 체불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기 몫 이외의 대금인출을 제한하여 추가피해를 방지한다.
체불발생시 피해자는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에 즉시 신고토록 안내하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개선하여 체불피해자가 발주자에게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소속 5개 국토관리청과 산하 4개 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이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부터 도입할 계획이며, 기존에 진행 중인 공사도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합의할 경우에 시스템을 확대 적용한다.
국가기관인 국토관리청 및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는 조달청이 개발ㆍ보급한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하고, 철도시설공단은 자체 구축한 ‘체불e제로 시스템’을 운용한다.
(체불업체 퇴출 환경 조성)
체불업체는 공사 수주가 어렵도록 제한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저가하도급에만 적용 중인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에 체불업체가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해, 체불우려 시 하도급자를 변경하거나 특별 관리토록 ‘하도급 심사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체불업체는 보증기관 신용평가에 반영해 보증요율을 가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며, 신용평가 감점항목에 업무정지ㆍ과징금 처분과 함께 ‘체불로 인한 시정명령’을 새롭게 추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불업체는 공공공사에서 입찰참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민간공사에도 참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서민경제와 밀접한 만큼 체불은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참여자 간 수평적이고 상호협력적인 관계구축이 건설시장을 선진화하는 지름길”이라면서 “건설인들이 체불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걱정 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우창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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