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정부가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둔 총 11조 원 규모의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여기에 공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확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더해 총 ‘28조 원+α’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만들어 경기 살리기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한 추경안은 세출확대 9조8000억 원과 국가채무 상환 1조2000억 원 규모로 재원은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9조8000억 원 및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2000억 원을 활용했다.
국채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하고 세수증가분 일부는 국가채무상환에 쓰여 재정건전성도 고려한 이번 추경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조조정 지원 : 1조9000억 원
구조조정에 따른 자본 확충과 기업투자 촉진 등을 위해 수은에 1조 원, 산은에 4000억 원이 출자된다.
또한 관공선ㆍ해경함정ㆍ군함 등 총 61척을 신규 발주하는 등 조선업 지원을 위한 선박건조에 1000억 원이 쓰인다.
이와 함께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3000억 원을 출연한다. 중소기업의 신용거래 위험분산을 위해 매출채권 인수 확대에 700억 원이 사용된다.
◆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 1조9000억 원
4만9000명 조선업 종사자 고용안정 지원에 2000억 원이 쓰인다.
조선업 핵심인력 6000명을 대상으로 468억 원을 들여 휴직 휴업수당을 3분의 2에서 4분의 3 지급, 하루 지원한도를 4만3000원에서 6만 원으로 올리는 등 고용유지 지원에 나선다.
또한 2436명 숙련인력의 관련업종 이직을 위한 교육확대와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프로젝트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184억 원이 쓰인다. 2만6000명 비숙련 인력을 위해서는 해외취업지원 확대에 12억 원, 귀농 귀어 활성화를 돕기 위해 59억 원 들여 전직훈련 확대와 재취업 촉진에 나선다.
한편 1만 명 대상으로 하는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지원에는 지자체 일자리 공모사업과 주민대상 직업훈련 지원에 369억 원, 심리상담과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에 53억 원이 쓰인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충에는 4000억 원을 책정했다.
VR콘텐츠 제작에 48억 원, 게임산업 99억 원, 대중문화콘텐츠산업 17억 원 등 청년 선호 유망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한다. 또한 3000억 원의 창업기업자금 융자, 223억 원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 창업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에는 5000억 원이 쓰이고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에는 1000억 원이 사용된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통한 미세먼지 대책에는 644억 원,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에 1000억 원,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외평기금 재원확충 5000억 원 등 민생안정 지원에는 9000억 원이 쓰인다.
◆ 지역경제 활성화 : 2조3000억 원
하수관거 451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115억 원, 국가와 지방 노후 저수지정비 351억 원, 연안정비 45억 원,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개발 322억 원 등 생활밀착형 시설정비, 지역ㆍ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1조9000억 원을 들여 경영안정을 꾀한다. 또한 세입 부족으로 연례적으로 이월되었던 농특ㆍ지특회계 재원보강(9000억 원)을 통해 지역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나선다.
SOC사업은 구조조정 직접연관성 부족 등을 감안해 제외됐다. SOC사업이 없는 추경은 2005년 이후 처음이다.
◆ 지방재정보강 : 3조7000억 원
초과세수를 활용해 이번 추경을 편성한 만큼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1조8000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 원 등 지방재정보강에 3조7000억 원을 할애했다.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누리과정 편성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추경 시 국가채무상환 등으로 국가채무 비율은 GDP대비 0.8%p 감소(40.1→ 39.3%)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조 원 규모의 추경과 함께 기금 자체변경(3조3000억 원), 한국전력 및 발전 자회사 등 공기업 투자확대(1조3000억 원), 무역보험 등 정책금융 확대(12조4000억 원) 등 17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조 원의 추경을 포함해 총 28조 원이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를 위해 쓰이게 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경제성장률이 올해 0.1%p와 내년 0.2%p 정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고 총 6만8000개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구조조정ㆍ일자리 추경을 통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 밀집지역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우창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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