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으시오!… 박근혜정부가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2019년 3월 이후에 결정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책적 결정을 차기 정부로 유보함에 따라 책임 떠넘기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정훈 기자] 리모델링업계의 숙원인 ‘내력벽 철거’와 관련해 정부가 계획을 바꿔 올해 안에 허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

9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제75조 별표 4)과 관련한 내용은 빠졌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내력벽 철거 허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세밀한 검토 후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그간 국토부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고자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검토해 왔으나 용역 결과, 세대 간 내력벽 철거가 가능한 안전한 공동주택인지를 진단하고 허용 범위를 정하는 ‘안전진단 기준(안)’은 제안됐으나 이와 관련해 보강을 통해 기술적으로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었던 반면, 세대 간 내력벽 철거에 따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철거 부위 및 범위 등을 개략적으로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안전진단 기준(안)으로 실험하는 등 정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사후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 중인 ‘저비용ㆍ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 개발 및 실증(2015년 7월~2021년 3월)’의 세부 과제(2019년 3월 종료 전망)에 추가해 정밀 검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후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결정에 시장은 실망감과 더불어 비판을 쏟아 내고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내력벽 허용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다만 허용 비율을 놓고 민관이 줄다리기하는 모양새가 연출돼 왔는데, 이번 정부 결정과 관련해서는 내력벽 철거 허용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시간을 끌다가 국민 안전을 핑계로 그 부담을 차기 정부로 떠넘긴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리모델링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시장의 기대치만 잔뜩 올려놓고, 다시 바닥으로 내동댕이친 격”이라며 “골치 아픈 결정을 차기 정부로 넘겨 버림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맹비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민간 차원에서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데도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다가 아예 3년 후로 결정을 미룬 것도 그렇거니와 정밀 검증에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이해할 수 없다”며 “기형적인 주택 구조를 막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력벽 철거도 시기를 놓치면 실효성이 반감될 것인데 그와 관련한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이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무책임 행정’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성토했다.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강화(2회→3회)하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동의 요건 완화(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 및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 및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1/2 이상)와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했던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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