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시… G20 정상 회의 참석 차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사진)이 지난 4일 앞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격 인사로 분류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임기 초반부터 반복된 일인 만큼 이번과 같은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임기 말까지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이른바 ‘전자결재’로 장관 3명과 대법관 1명 등 4명을 임명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G20 정상 회의 참석 차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해 공식 임명했다.

하지만 이들 중 국무위원(장관 등)인 조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경우 야당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통해 부적격 인사로 분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장관으로 임명되기 부적격한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무시한 처사이고, 국민을 모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 역시 “위기 극복을 위해선 야당 협조가 불가결한데 야당의 협조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식의 오만과 독선이 일관되게 국정 운영 방식의 주를 이룬다”면서 “최근 인사청문회를 보면 부적격 인사를 장관 후보자로 내정하고, 여당은 청문회를 거부하고, 그래서 (야당이) 부적격 의견을 채택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전자결재’로 장관을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이분(박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하면 꼭 사고가 터진다”며 “이런 오만한 국정 운영 방식으로는 야당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민주는 두 장관의 해임 건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도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무시하고 있다며 야당과의 협치를 거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임명 강행과 관련해 한 여권 인사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겠나”라며 “툭하면 ‘전자결재’를 하고, 부적격 인사를 두루두루 곁에 두다 보니 이제는 그러려니 한다”고 꼬집었다.

야권 성향의 한 정계 인사 역시 “2013년 유럽 순방 당시 통합진보당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올해 5월 아프리카ㆍ유럽 순방 중 ‘상시청문회법’이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 요구에 이은 세 번째 ‘전자결재’라 딱히 새로울 것도 없다. 게다가 ‘수첩인사’에 대한 비판은 취임 초기부터 줄곧 도마에 오른 데다 최근에 이철성 경창철장의 임명을 강행했던 터라 이번에도 임명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더 큰 문제는 야당의 행보다. 대통령이 이럴 때마다 야권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흐지부지됐다.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파문으로 새누리당이 똘똘 뭉쳐 대야(對野) 투쟁에 나선 것에 자극 받아 야3당이 합심해 대통령의 나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민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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