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사진)은 지난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317개 학교에서 419건의 학생부 조작 및 오류를 적발했다고 폭로했다. <출처=안 의원 블로그>

[아유경제=박강복 기자] 대입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입시생 및 학부모 사이에서 학생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 학년이 바뀐 뒤 학생부를 임의로 조작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ㆍ나이스)상 고등학교 학생부 정정 현황’에 따르면, 2013년 25만1495건, 2014년 27만8985건, 2015년 29만6170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 이미 28만4548건을 기록, 해마다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에 A외고는 무려 807건, B외고는 685건을 정정해 부정 사례가 있는지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이 중 고의 조작 또는 단순 실수로 인해 최근 4년간 총 371개 학교에서 419건이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한 건당 수십 명의 학생부를 조작한 사례여서 정정 학생 수와 그에 따른 교원 징계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대구의 C고등학교에서는 동아리 지도 교사가 다른 교사의 권한을 도용해 동아리 학생 30명의 기록을 고치기도 했고(창의적 체험 활동 부문 조작), 대전의 D고등학교에서는 무단 지각(6회)이 많은 학생의 기록을 고쳐 ‘교통사고 입원(6일)’만 적기도 했다(출결 상황 조작). 충북의 E고등학교에서는 실제 17시간씩 교내 봉사한 한 반 학생들의 실적을 4시간씩 늘려서 작성하기도 하고(봉사 활동 기록 조작), 울산의 F고등학교에서는 ‘품행 불량’ 징계를 받은 학생을 ‘자기 주도 학습 모범생’으로 선정(수상 경력 조작)하고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학생부 조작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대입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은 자신의 학생부를 학년이 바뀐 뒤에 확인하고 학업 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도록 바뀌어 해가 지난 뒤에서야 학부모들의 학생부 수정 요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안민석 의원은 “해마다 늘고 있는 학생부 조작ㆍ오류 때문에 학생부의 공정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날마다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나이스상의 학생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인위적인 조작이 불가능하게 하고, 교육청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강복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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