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설본부가 시행중인 도내 지방도 건설사업이 부실 설계 및 시공으로 예산 낭비와 함께 건설공사 품질 관리에 의문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떨어뜨리는 부실설계와 관련 규정에 어긋난 계약체결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례가 빈번해 부실공사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종환의원(더민주, 파주1)은 감사원 감사자료와 정부합동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건설본부의 이같은 110건의 불법감사 적발과 이로인한 89억 원의 예산 낭비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최종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지방도 건설사업의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계약 업무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건설본부를 상대로 실시한 감사결과 75건의 적발사항에 40억9500만 원의 예산낭비 사례가 밝혀졌다. 

또 지난 6월 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 등 정부합동으로 실시한 감사결과 35건의 적발사항과 함께 47억7700만원의 예산낭비 사례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시 안전시설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과 시공회사들에 대한 감리감독 등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단일사업장인 광암-마산 도로공사의 경우, 감사원 6건 적발에 1억3000만원의 예산낭비, 정부합동감사에서는 4건 적발에 39억2940만원 예산낭비 등 적발사례 10건에 예산낭비만도 40억5940만 원으로 드러나 도내 예산낭비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또 단일사업장인 조리-법원 도로공사 역시 LMC포장에 따른 설계변경 미이행과 연구개발비 미정산 등으로 3억9290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운천-단동 공사는 한국형도로포장 미이행으로 2억429만원의 예산낭비를, 또 덕양-용미 공사현장은 혜음령터널 발파 굴착비 정산 잘못으로 2억1700만 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종별 예산낭비 사례는 광암- 마산 공사 등 14개 공사현장에서 중온 재생 아스팔트 미사용으로 24억2900만원의 낭비가 발생했고, 그 다음으로 운천 – 탄동 공사 등 4개 현장에서 길어깨 과다로 9억6500만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 일축-대포 공사 등 2개 공사현장에서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 시공 잘못으로 3억66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리-법원간 도로 호명터널공사, 설마-구읍간 도로 설마1․2․3터널, 광암-마산간 도로 광암터널․오지재 터널, 덕양-용미간 도로 혜음령 터널 등 7개 터널은 차량방호 안전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10월 현재 혜음령 터널 외에는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존 개통 도로중 오포터널, 문수산 터널 등 16개 터널은 차량방호 안전시설이 미설치됐거나 성능을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했고, 이 가운데 진우터널, 구봉터널(상,하),문수산터널, 서리터널, 고은터널, 초막터널 등 8개소는 10월 현재까지 아직 조치완료되지 않았다.

최종환의원은 "도건설본부의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한 철저한 감리감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는 곧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과 직결된다"며 "건설본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장인정신의 혼이 깃든 공사현장관리로 건설기술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우창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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