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일단은 환영하나 이제는 지방 재정과 교육 재정의 근본적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7일 자료를 통해 “이달 2일 국회에서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고, 누리과정 예산의 약 22%인 8천 60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법안’이 통과돼 일단 급한 불은 끈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교육재정을 포함한 열악한 지방재정의 문제에 대해 근본(안)을 마련할 차례로 재원 없는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신장성 없는 지방세목,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 심화 등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일련의 지방재정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임시방편 식의 조치만으로 한 숨을 돌릴 수는 없다”고 해결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자료를 통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1월 7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 지역 교육감, 자치단체장, 의원, 시민단체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을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면서 “법률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같은 신장성이 강한 세목 중심으로 지방세 구조를 바꿔 자주재정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우창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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