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리의 주역… 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표결 결과는 6차례의 촛불 집회 때 모인 600만 명(주최 측 추산)이 넘는 인파가 ‘박근혜 퇴진’을 외침에 따라 이 같은 민심을 여의도 정치권이 반영한 결과로 기록될 전망이다. 나아가 이날 표결 결과로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며, 2017년 조기 대선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선 정국으로 돌입하게 됐다. 사진은 지난 3일 치러진 제6차 촛불 집회 때 광화문광장의 모습. <제공=서울시>

2016년 12월 9일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날로 기록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민 주권 회복의 날’이자 ‘국민 승리의 날’로 명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인원 수백만 명이 참가한 촛불 집회에서 표출된 민심이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을 사실상 자리에게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9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찬성표가 나와 탄핵(안)이 무리 없이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의결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석했다. 이 중 23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56명은 반대표를 던졌으며, 2명은 기권했다. 나머지 7표는 무효 처리됐다.

특히 찬성표 234표는 정치권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심리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득표율 78.3%가 박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헌재로서는 이를 무시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투표 결과는 ‘비박계’를 중심으로 하는 새누리당 비주류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의 호위 무사를 자처하던 ‘친박계’에서도 다수 ‘반란표’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게다가 표결 전까지만 해도 정치권, 특히 야권 일각에서 부결을 우려할 정도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라는 게 정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확실한 찬성표’가 야3당 및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김용태 의원을 모두 더해 172표에 그쳤고, 표결 전까지 이어진 청와대의 ‘비박계 흔들기’ 등으로 여당 비주류에서 ‘이탈표’가 생길 것이란 예상이 많았던 터라 이번 결과는 ‘민심이 천심’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거스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곤두박질치며 정치적 생명에 커다란 생채기를 입은 박 대통령은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했다. 국회의사국이 탄핵 소추 의결서 등본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전달하고, 청와대가 이를 접수하면 박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된다. 이 같은 상태는 헌재 심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어지며, 대통령 직무 대행은 황교안 총리가 맡는다.

헌재는 탄핵 소추 의결서 접수 후 전원 재판부를 열어 180일 안에 심리해야 한다.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박탈된다. 이 경우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한편 황교안 총리는 오늘 오후 8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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