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오전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 경제 대응 TF’ 회의를 개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부처별 민생 현안 및 대응 계획, 2017년 경제정책 방향 주요 내용 등을 논의했다.

탄핵안 가결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동향

탄핵안 가결로 인한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나 지난 15일 미 FOMC의 금리인상 결정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다.

미 연준이 금리 인상(25bp)과 함께 당초 시장전망과 달리 내년 3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함에 따라 미국은 주가 약세, 금리 상승 및 달러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금융시장은 탄핵안 가결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었으나 미 FOMC 이후 환율․금리는 글로벌 영향으로 상승했다.

S&P, 무디스, Fitch 등 해외 신평사들은 탄핵안 가결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소비, 투자, 수출 등 실물경제도 속보지표 등을 점검한 결과, 탄핵안 가결에 따른 특이 동향은 나타나지 않은 모습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비상경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등을 통해 금융ㆍ실물경제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시장 불안 등 이상 징후 발생시에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부처별 민생현안 및 대응계획

아울러 동절기 연말연시를 맞아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부처가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부처별 민생현안과 대응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물가, 일자리, 주거, 복지, 서민금융 등 분야별 민생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동절기 에너지가격 등 공공요금 인상 자제 유도하며,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가금류, 계란 등 수급안정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설 명절을 대비해 성수품 중심의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농축수산물 소비촉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청년일자리 예산(60개, 2조6000억 원)의 1/4분기 집중 집행 등 청년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동절기 취약근로자(건설현장 등)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ㆍ뉴스테이 확대(2017년까지 15만 호), 주거급여 지원 등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 현장점검 등을 통해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취약계층 보호에 힘써나가기로 했다.

또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서민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2016년 5조7000억 원→2017년 7조 원)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설(33개→40여 개) 등 전달체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2017년 경제정책방향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현재 준비 중인 2017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내용을 논의하고, 내년도 1/4분기 경기보완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내년도 예산이 연초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그간 강도 높은 부채관리로 자금여력이 축적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필수 공공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또 각 부처별로 소비활성화, 저소득층 소득 확충, 저출산 대응 등 과제를 추가 발굴해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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