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체들이 납품단가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최근 밝힌 지난해 12월 중소제조업체 475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제조원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52.0%인 반면 납품단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12.8%에 불과해 제조원가가 오른 업체 4곳 중 3곳 가까이가 원가 인상분을 자체 부담하고 있었다. 납품단가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2.7%였다. 

이번 조사 대상 업체 중 납품단가와 관련해 ‘변동 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71.6%, ‘하락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15.6%였다. 

또 빈번하게 경험하는 불공정행위로는 부당 단가결정(17.1%), 대금 미지급 (14.7%), 선급금 미지금(10.7%), 대금조정 거부(7.4%), 부당감액(6.7%)등을 지목했다. 

주요 사례들을 보면 기계부품 제조업체 A사는 원사업자에게 수 년 전 인건비가 적용된 납품단가로 부품을 납품해왔다. 이에 지난해 계약서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단가 인상을 요청했지만 원사업자는 단가를 올려줄 것처럼 하면서 시간만 끌고 결국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고 거래를 단절했다. 

또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B사는 원사업자로부터 제품개발을 요청받았고 개발된 제품을 납품했다. 원사업자는 이 부품에 추가 공정을 진행해 고객사에 납품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해 발주를 취소하거나 물량을 축소했고, 나중에 알아보니 원사업자가 직접 그 부품을 만들어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었다. 

제조원가는 재료비 50.5%, 노무비 29.9%, 경비 19.7%로 구성돼있다. 이번 조사에서 제조원가 구성요소 중 노무비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가 49.9%로 가장 많았으며 재료비, 경비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46.7%, 39.2%였다. 

하도급 4대 불공정행위 중 하나인 기술탈취와 관련해서는 원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는 2.7%로 높지 않았지만 기계ㆍ설비 업종이 12.0%로 다른 업종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당반품과 발주취소를 경험한 업체는 각각 7.6%, 8.8%로 나왔다.

납품 후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60일을 초과해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수급사업자 80.9%가 법정 지연이자를 받지 못했고, 60일을 초과한 만기의 어음으로 받는 경우 77.9%가 어음할인료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의 결제수단별 비중을 보면 현금 및 현금성 77.5%, 어음 21.5%, 기타 1.0%로 지난해 조사결과와 비교해 현금성 결제는 1.2% 증가하고 어음 결제는 1.6% 감소했다.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피해 구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46.1%가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피해구제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하도급법상 손해배상 절차 도입 40.2%,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26.9%, 손해배상 소송 시 법률 지원 강화 16.0%를 꼽았다. 

또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38.5%, 법ㆍ제도적 보완 36.6%, 하도급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26.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하도급대금에 대한 현금결제 비중이 증가하면서 결제조건이 점차 개선되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납품단가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는 중소하도급업체에게 여전히 가장 큰 애로 요인이며,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의 노무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으므로 납품단가 인상에 적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우창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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