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술(주) 등 4개 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되고 13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되는 한편 기초전력연구원 등 2개 기관이 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총 332개 기관을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지난 25일 확정했다. 

기재부는 이날 유일호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안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지정된 기관에 대해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해 지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은 2016년 1월 이후 변화된 경영․정책여건 등을 반영, 신설기관 등은 신규로 지정하고 통폐합된 기관은 지정 해제하는 한편 기타공공기관 중 경영관리 내실화가 필요한 기관은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해 기관운영의 책임성, 투명성이 높아지도록 했다.

이번 지정안의 의결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약진흥재단, 국립부산과학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한전 의료재단법인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환경보전협회,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등 13개 기관(기타공공기관)을 신규 지정했다. 

또 기능조정에 따라 통폐합된 녹색사업단, 기초전력연구원 등 2개 기관을 지정에서 해제했으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상장 추진 등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현재 기타공공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관광공사 자회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한전 자회사), 한국가스기술공사(가스공사 자회사)의 유형을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했다.

이와 함께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국회․감사원 등에서 지적한 경영감독 강화 필요성 및 대규모 재정자금(2016년 1.8조 원) 투입에 상응하는 책임성 제고와 경제여건, 구조조정 관련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8년에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을 검토하고 경영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2016년, 2017년 경영실적에 대하여는 공운법상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를 준용해 엄격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전년대비 11개가 증가한 총 332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공기업은 작년 30개에서 35개로, 준정부기관은 89개로 변동이 없으며 기타공공기관은 작년 202개에서 올 208개로 6개 증가했다.

이번 2017년도 지정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책임성,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또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지배구조의 견제․균형 및 공통적인 경영지침과 엄격한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운영의 책임성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출자(자회사) 협의 등을 통해 방만 경영이 방지되는 한편 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우창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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